안녕하세요,

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/미국비자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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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의 리쇼어링과 더불어 추진된 '해외기업 생산시설의 미국 유치' 지원 정책으로

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시설을 건설, 운영 예정중인 와중에

파견 인력의 미국비자 발급 및 입국에 걸린 큰 제동으로

공사와 업무 개시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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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214(b)에 의한 거절레터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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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의 상황 : 무더기 인원의 ESTA 취소, E2비자 거절, 입국 거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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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미로 들어오는

E2 주재원 비자 거절 문의 및 의뢰의 급증과

기존 고객사의 갑작스러운 ESTA 무더기 취소 통보 문의의 시점이 거의 동일했으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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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후

주요 국내 기업 생산시설이 건설되고있는 미국 지역의 공항에서

단체 인원이 무더기로 입국 거절되어 인솔담당 현지 직원이 크게 당황하는 모습의 목격담이나

긴급 현지 구인소식도 종종 들려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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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파견 제한/지연 사태는 현재에도 진행중이며

심각한 인력난과 늘어난 공기로 인한 비용 손실 등

한국 기업의 전체 프로젝트에 큰 차질을 일으키고 있습니다.

 

 

<클릭 시 기사로 연결 @ 조선비즈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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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E2 미국 주재원비자 거절의 주요 사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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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미국인이 대체할 수 없는 직무인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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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이 댓가성 노동을 위해 미국 방문을 원할 때에는

기본적으로 미국인의 일자리 보호를 해치지 않는지 검토를 받게되고

이는 곧 비자신청자의 임무가 '미국인이 대체하기 어려운 직무'임을 증명해야한다는 뜻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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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경력이나 기술이 충분한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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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1번에 대한 '능력의 구체적인 증빙'이 확실해야 합니다.

특수 사업의 경우 비자 신청자의 경력이 짧더라도 유리한 면이 있고

같은 분야에서 오래 종사한 신청자는 학력과 무관하게 비자를 잘 받는 편이었으나,

아래 3번의 사유로 거절사례가 많이 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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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관리직이나 다수 인원의 파견이 필요한 만큼의 현지 인력 규모가 갖추어졌는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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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니저의 경우

미국 파견의 당위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

관리를 받아야 하는 현지 인력 규모가 합당해야 합니다.

관리대상 인원이 현저히 적거나, 미국인이 아닌 외국인의 편향된 충원은

이해를 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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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파견이 필요한 만큼 활발하게 운영중인 기업인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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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이 더디거나 규모가 너무 작다면(연락사무소 등)

관리를 위한 인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납득이 당연히 어렵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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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국

미 대사관 및 CBP(미국 세관국경보호국, 입국심사 담당)에서 전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

"외국인력의 대규모 파견이 미국인의 일자리 보호에 저해된다"는 인식의 극복을 위해

모든 주장과 자료를 치밀하게 정리하여 인터뷰 문답까지 면밀히 준비해야하며,

저희 한미에서는 충분한 상담 및 고객(사)와의 계속적인 협력으로

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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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법무법인 한미의 E2비자 제출 자료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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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으로의 인력파견이 제한되는 다양한 상황의 극복 방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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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무엇보다 단 번에 비자가 승인되도록, 사례와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 첫 준비를 잘 하는 것이 첫번째입니다.

특히, 자료 요건 업데이트로 제출 자료의 페이지 수가 제한적이므로 매우 효율적인 서면을 준비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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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대체불가능한 숙련된 직원의 즉시 투입이 필수적임을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증명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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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E2비자가 거절되었다면 동일한 비자의 재신청, B1/B2등 다른 비자의 신청 등

다양한 방법 중 가장 승인이 유력한 최선의 방안을 전문가와 함께 모색해야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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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만약 활발한 운영의 증명이 어렵다면, 유사한 케이스에서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필수로 도전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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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같은 기업에서의 신청자들이라 하더라도 개인별 맞춤형 분석을 통해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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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서류준비 이상으로 중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영사와의 대면 인터뷰를 철저히 준비하여

어떠한 상황에서도 사실관계를 간단명료하게 어필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하며

한미에서는 필요한 횟수만큼 충분한 사전 인터뷰 연습 지원으로 고객사의 만족도가 높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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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주한 미대사관 웹사이트 내 변호사리스트 등재 @ 미대사관 홈페이지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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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한미는 위 사항을 토대로

항상 고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

추가서류 제출 후 비자 승인, ESTA취소 케이스의 비자 승인, E2거절자의 B1/B2 승인 등

여러 극복 사례를 축적하고 있으니

언제든 홈페이지 아래에 게시된 전화, 이메일, 카카오톡으로 문의주시면

친절히 응대해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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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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